Prologue. 어느 날 갑자기 내용증명을 받았다면?

[사장님 법률극장] 두 번째 주제, 쇼핑몰 저작권.zip

변호사를 찾아오는 사장님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길지 정말 꿈에도 몰랐어요.”

[🎞️ 사장님 법률극장]은 평생 법적 분쟁이 남의 일이라고 생각했다가, 눈 깜빡할 사이 법적 분쟁의 당사자가 되어버린 사장님들의 사연을 각색해 사장님이 꼭 알아야 할 법적 지식을 쉽게 전달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쇼핑몰에 업로드 한 사진이 ‘저작권법’ 위반이라며 내용증명을 받는다면 어떨까요?

검색만 하면 수십만 개의 정보가 쏟아지는 시대입니다. 수많은 온라인 쇼핑몰들도 검색의 바다에서 살아남기 위해 시간과 비용을 쓰는데요. 대표적으로 홈페이지 디자인, 상품 사진, SNS 콘텐츠 등 콘텐츠 영역에 꽤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저작권’ 논쟁도 많아지고 있는데요. 나도 모르는 사이 저작권법을 어겼다는 내용증명서를 받게 될 수도 있고, 내 노력의 결과를 허가도 없이 가져간 누군가에게 내용증명을 보내야 할 수도 있죠.

[사장님 법률극장] 두 번째 주제는 ‘쇼핑몰 저작권.zip’입니다. 제목처럼 쇼핑몰 저작권에 관한 지식을 야무지게 눌러 담았습니다.

상세페이지 도용, 폰트 무단 이용, 디자인 도용, 게시물 링크 사용, 외주 작업물 관련 저작권 분쟁 사례 등 쇼핑몰을 운영하며 겪을 수 있는 저작권 분쟁 사례들을 확인해 보세요.

저작권 분쟁의 핵심은 ‘저작권법’에 따라 저작물이 보호받을 수 있는지 아닌지를 가려내는 것입니다. 질문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정답은 ‘이 상황만 가지고 알 수 없다’입니다.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했더라도 상업적 사용이 가능한 사진이라 저작권 침해가 아닐 수도 있어요. 반대로 사진의 종류와 사용 용도에 따라 저작권 침해가 될 수도 있죠.

따라서 ‘저작권’의 경우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사장님 법률극장] 두 번째 주제, 쇼핑몰 저작권.zip은 저작권과 분쟁과 관련된 가상의 사건을 통해 구체적인 사례들을 면밀히 살펴봅니다.

사업 초기라 당장 내 이야기처럼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작권 침해는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고 민사상 손해배상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사업 규모와 상관없이 ‘저작권법’에 대해 이해하고, 미리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갑자기 날아든 ‘내용증명’에 마냥 당황하지 않도록, 내 노력과 비용을 허무하게 뺏기지 않도록 [사장님 법률극장] 쇼핑몰 저작권.zip 꼼꼼하게 읽고 미리 대비하시면 어떨까요?

Edit 공다솜 Graphic 이은호, 조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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