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사업자를 위한 카드수수료 환급 총정리

신규 사업자 카드수수료 환급 정책과 환급금 조회 방법 알려드려요

신규 사업자 카드수수료 환급이 뭔가요?

나라에서는 매출이 적은 영세·중소 사업자를 위해 카드수수료 우대 혜택을 적용하고 있는데요. 사장님 매출액에 따라 카드사 수수료율을 낮게 적용하는 정책이에요. 매출이 적으면 적을수록 카드 수수료율이 낮아져요.

이 정책은 ‘매출액'을 기반으로 적용이 되는데요. 신규 사업자는 매출 신고 내역이 없기 때문에 일단 일반 등급의 카드 수수료가 적용되고, 6개월 뒤 매출이 생기면 해당 매출에 근거해 카드 우대 수수료 적용 여부를 판단하게 되죠. 이때 신규 사업자 매출이 ‘영세·중소' 등급에 해당하면 이전에 낸 카드 수수료 일부*를 환급해 줘요.

*매출 규모가 산정되지 않은 신규 사업자 중 영중소등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1회에 한해서 기존 수수료에서 우대수수료율을 뺀 만큼 환급. 환급 이후에는 매 분기별로 등급에 따라 결제 수수료 자동 적용.

Q. 신규 사업자면 카드수수료 환급 다 받을 수 있나요?

신규 사업자라면 대부분 환급 대상이지만 지난 반기 매출이 높다면 환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어요. 아래 2가지 조건에 모두 해당하면 카드 수수료 환급 대상이에요.

신규 사업자
사업 시작 첫 반기 매출*이 30억 이하인 영세·중소 사업자 *신규 사업자였다가 반기 내에 폐업한 경우도 포함

올해 1월 사장님이 온라인 쇼핑몰을 시작했다 가정해 볼게요. 이때는 당연히 사장님 매출이 없기 때문에 우선 일반 카드 수수료를 적용받게 돼요. 하지만 1~6월 매출이 발생하면 7월 여신금융협회에서 사장님 매출에 따라 영세·중소 가맹점에 선정될 수 있어요. 영세·중소 가맹점은 카드 우대 수수료율이 적용돼요.

만약 이때 영세등급을 받았다면 일반 등급으로 낸 카드사 수수료에서 우대 수수료율을 뺀 만큼 환급을 받을 수 있어요.

Q. 카드 수수료 환급, 얼마나 받나요?

사장님이 받을 수수료 환급금을 계산해 볼게요.

환급액 : 개업 이후부터 발생한 카드 결제액 × [일반 가맹점 수수료율 - 우대 수수료율(0.5~1.5)]

김페먼 사장님이 23년 2월 2일 의류 쇼핑몰을 열었다고 가정해 볼게요. 4개월간 신용카드 매출액이 6천만 원(연 매출 환산 1.8억 원)이 됐어요, 쇼핑몰 오픈 당시 일반 수수료율이 2.2%, 우대수수료율이 0.5%라고 한다면 환급액은 102만 원이 돼요.

환급액 계산 : 매출 6천만원 × (기납부 수수료율 2.2% - 우대수수료율 0.5%) = 102만 원

Q. 카드수수료 환급 대상 여부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크게 3가지 방법이 있어요. 사장님에게 더 편한 방식으로 조회하면 돼요.

✅ 여신금융협회 홈페이지, 애플리케이션

여신금융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카드사별 환급대상 건수와 총환급액을 확인할 수 있어요. 여기서 확인한 환급액은 PG사를 이용하고 있다면 PG사에서, 그렇지 않다면 각 카드사에서 일괄 환급돼요.

여신금융협회 홈페이지 : 메인화면에서 ‘신규가맹점 수수료 환급액 조회’ 클릭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 메인화면에서 ‘수수료 환급 조회’ 클릭

✅ 각 카드사 홈페이지

각 카드사 홈페이지에서는 일별, 건별 카드 매출액에 대한 적용 수수료, 수수료율, 환급액을 공개하고 있어요.

✅ PG사 홈페이지

온라인 사업자 중 PG(전자결제시스템)사를 사용 중이라면 PG사 홈페이지에서 적용 수수료와 환급액을 확인할 수 있어요. 환급액은 PG사를 통해 사장님 계좌로 들어와요. 환급 이후에는 분기마다 적용되는 수수료도 자동 반영해 주고요.

토스페이먼츠 PG를 이용하고 있다면 ‘상점관리자’에서 영중소등급과 수수료율, 환급액을 확인할 수 있어요. 자세한 방법은 다음과 같아요.

상점관리자 > 이용정보 > 수수료 탭 > 신용•체크카드 탭

💪 바쁜 사장님을 위한 3줄 정리

국세청은 1년에 2번 사업자의 매출별 등급을 발표하는데요. 신규 사업자 중 영중소등급에 새롭게 포함된 사업자에게 수수료 환급 혜택을 제공하고 있어요.
환급 대상자는 기존에 냈던 수수료에서 우대수수료를 뺀 만큼의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어요. 환급액은 각 카드사나 PG사에서 일괄 환급 돼요.
여신금융협회 홈페이지나 애플리케이션, 각 카드사 홈페이지, PG사 홈페이지에서 수수료 환급 대상과 환급액을 확인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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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it 공다솜, 나대경 Graphic 이은호, 이나눔